2025년 고용허가 인력 13만명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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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력을 올해 실제 도입 예정 인력보다 5만여명 늘린 13만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13만명 중 업종별 배정이 완료된 인원은 9만8천명이다. 제조업이 7만2천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1만명)·어업(8천500명)·서비스업(3천명)·조선업(2천500명) 순이다. 업종별 소진 현황에 따라 배정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은 3만2천명이다.
노동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을 반영해 내년 쿼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용자 요구에 맞춘 쿼터를 설정하다 보니 도입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주들에게 외국인력 수요를 조사했는데 13만1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쿼터 유지를 요구했다.
한편 비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E-8(계절근로)·E-10(선원취업) 외국인력은 각 7만5천명, 2천100여명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 도입 비전문인력은 20만7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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