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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2025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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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3-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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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연금개혁 합의내용(2025. 3. 20.)

* 향후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함

항목	현행기준	변경사항 및 내용	목적 및 효과
보험료율 인상	9%	13% (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 최대 13% 도달)	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소득대체율 조정	40%	43%로 상향	노후 소득보장 강화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없음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 신설	국민 신뢰도 제고
출산 크레딧 확대	둘째 자녀수에 따라 추가가입인정(최대 50개월)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가입기간 인정	인구정책과의 연계
군복무 크레딧 확대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인정	최대 12개월내 실 군복무기간 인정	군복무자의 연금 수급권 확대
연금 개혁 특위 구성		총 13인(국민의힘 6, 민주당 6, 비교섭 1)	다층 연금체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