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감독과장 출신의
    공인노무사
  • 근로감독과장 출신의
    공인노무사
  • 근로감독과장 출신의
    공인노무사
  • 근로감독과장 출신의
    공인노무사
  • 근로감독과장 출신의
    공인노무사
  • 근로감독과장 출신의
    공인노무사

최신노동뉴스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층 계속 근로방안에 대한 논고(論告)(2025. 4. 8., 한국은행 오삼일 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4-14 11:04

본문

* 우리나라는 2024. 12. 23일을 기준으로 65세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이슈노트입니다.


<주요 내용>

ㅇ 2016년 시행된 60세 정년연장은,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 혜택이 유노조·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되었고, 청년고용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

ㅇ 2016년 정년연장 사례, 일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PDF화일(35p)을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