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층 계속 근로방안에 대한 논고(論告)(2025. 4. 8., 한국은행 오삼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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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24. 12. 23일을 기준으로 65세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이슈노트입니다.
<주요 내용>
ㅇ 2016년 시행된 60세 정년연장은,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 혜택이 유노조·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되었고, 청년고용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
ㅇ 2016년 정년연장 사례, 일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PDF화일(35p)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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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와고령층계속근로방안.pdf (1.9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14 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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